정성태 [칼 럼]

서해 공무원 피살 둘러싼 진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불가피한 상황!

시와 칼럼 2022. 11. 21. 23:01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해역에 있는 미상의 불빛을 보고 해당 공무원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발표한다. 그마저도 33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늑장 정도가 아니라,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그에 대한 여론도 결코 곱지 않았다.

그러자 공무원이 피살되기 9시간 전부터 SI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는다. 이러한 정부 발표가 나오자, 국민 생명을 경시했다는 공분이 더욱 거세졌다.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극적 반전을 맞게 된다. 사건 재조사를 통해 조작의 흔적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조사 초기에는 자신의 혐의와 청와대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석방된 이후, 당시 해경의 월북 정황 발표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 간부들 또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지시로 고 이대준 씨 월북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타전된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능히 유추할 수 있다. 김홍희 전 청장은 당초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정황들과 배치되는 상황을 부하들에게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보고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였던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올라온 기밀첩보 가운데 고 이대준 씨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욱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욱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보안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 기관과 부대에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지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다른 군 관계자들은 “서욱 전 장관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홍희 전 청장은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인정한 반면, 서욱 전 장관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지침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여기서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전,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대준 씨를 중국 선박이 먼저 발견하게 된다. 이때 당국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중국 또는 북한에 요청해 얼마든지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북한군에 인계된 이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9시간 동안 방치하고 말았다.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에 의해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유린된 참담한 사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