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이재명 적폐 철저히 징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일 무렵,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무섭게 소위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됐다. 대대적이고 전방위적 규모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그랬던 그가 정작 자신의 권력형 범법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무례하다"며 초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국민 앞에 대단히 무례한 면모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다르지 않다.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했던 발언으로 불과 5년 전 일이다. 그런 그도 자신과 관련된 사정 당국의 수사가 옥죄어오자, 정치탄압 운운하며 현상 모면에 급급한 행태다.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비겁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 또한 상용 강조했던 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와 응징을 목청 높이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심지어 정치탄압을 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 그도 모자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선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망동을 일삼는다. 반성과 자숙, 참회와 사죄가 아닌, 거짓과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경찰도 그렇거니와 검찰 또한 맡겨진 본연의 책무가 범법자를 잡는데 있다. 특히 권력을 악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그로부터 사적 치부를 쌓은 경우에 대해선 더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그것이말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지막 규범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그러한 최소한의 평등성마저 무너지게 되면 그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층의 뜻은 명확한 지점을 향하는 듯싶다. 그가 유력한 정치가, 또는 명망 높은 학자여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만연된 권력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느라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을 강탈한 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감히 징벌하라는데 있다. 오직 국민을 믿고, 안팎이 판이하게 다른 저들 죄악을 척결하라는데 있다. 여야 불문하고, 정치판을 정화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된 조건이기도 하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