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남긴 마약공화국 위기 시급히 벗어나야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마약(필로폰) 구매와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호텔에서 필로폰을 불법 사용한 점 때문에 체포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별다른 제재없이 퇴직한 바 있다.

최근 태국에서는 아들을 찾으러 유아원을 방문한 남성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잠들어 있는 2~5세된 어린아이 30여 명 그리고 교사와 관리직원 등에게 무차별 발사했다. 심지어 방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가며 어른과 아이 구분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타전된다. 이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거리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총탄을 퍼부었다고 한다. 귀가 후에는 차량을 불태우고, 아내와 어린 아들마저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은 개인의 금전적 손해로만 그치지 않고, 신체까지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실로 크다. 투약하게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중독이 지속될 경우에는 얼굴이 흉측하게 변형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정신을 시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탈탈 말살하는 무서운 죄악에 속한다. 핵물질 공포에 버금가는 끔찍한 후폭풍을 낳는 치명적인 병폐가 마약중독이다.

관세청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속된 마약밀수 건수가 무려 18.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량으로는 2017년 들어 69.1kg이던 것이, 2021년에는 1272.5kg으로 자그마치 1741%나 폭증했다. 마약범죄는 7배 가량 늘었으며, 기소된 마약사범도 2017년 들어 719명이던 것이, 2021년에는 4998명으로 무려 595%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덩달아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검찰청 발간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도, 같은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취업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마약 밀반입과 관련된 범죄도 함께 널뛰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단속된 건수가 대폭 높아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노고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한편 통관절차에 있어서 크게 허점을 낳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디가 어떻게 뚫려서 밀반입이 늘고 있는지, 그와 함께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문제도 능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가 시급하다.

또한 마약 제조자에 대한 형량 강화는 물론이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형집행이 필요하다. 투약자 치료 및 재활도 더욱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할 일이다. 특히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교육과 홍보 통한 예방 대책 마련이다. 이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