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화될 때 한반도 운명은?

시와 칼럼 2022. 10. 1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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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의해 포착된 이상 흐름의 외화 송금 거래액 규모가 은행권 10조 원대, 비은행권 7조 원대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자금만 따져도 천문학적 액수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타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로 밝혀지게 될 금액을 포함하면 또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부상하게 될지 상상조차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질러진 범법 의혹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비리 복마전으로 불리고 있는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 차고 넘친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선 경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이용한 인도 타지마할 관광은 하나의 맛보기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와중이었다. 기업들도 힘든 시기였으나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의 강제규정에 따른 영업단축 및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했다. 그로인해 숱한 사람이 빚더미와 죽음의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극히 저열한 민낯이었던 셈이다. 권력 주변부만 살찌고, 국민의 삶은 피폐 그 자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전쟁마저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그 중심에 미국 바이든,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패권 경쟁이 국제사회를 초긴장 상태로 내몰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도 종국엔 그들 국가 이익과 맞물려 수렴된다.

여기서 만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반도 또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자력에 이끌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게 상존한다. 주한미군 개입에 따른 한국군 참전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그리고 이는 동족상잔의 참극이 되풀이되며 전개될 개연성도 그만큼 높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임을 감안할 때, 정치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형국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김민웅 전직 교수 등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대규모 집회를 선동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야말로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진보팔이 사이비들의 극히 위태로운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읽히고 있다.

그런가하면 집회에서 성조기를 펄럭이며 자칭 보수를 참칭하는 이들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세계적 기업들을 통째로 삼키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리 미국 국기를 흔들며 집회에 나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그에 대한 성찰도 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