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국민 기본권 침해 백신패스... 문재인 대통령 응답해야!

시와 칼럼 2022. 2. 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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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는 그 보편성에 기인(基因)한다. 권력 또는 경제력 유무에 따라 구획 또는 차별될 수 없다. 즉,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누구나 누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세금에 빗대면, 간접세와 흡사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시공간적으로 어떤 제한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손실을 입었을까? 그들에게까지 무차별 살포되는 예산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직접세와 같이, 역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당사자에게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차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 당국의 방역강화가 장기화되면서 파산하거나 또는 임대료 및 공과금조차 납부하기 버거운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종사자들 또한 딱히 갈 곳이 없다. 과잉 방역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들이 당면한 생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는 대면 영업을 하는 이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싶다. 바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했고, 거리두기 등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 마녀사냥을 당한 단체도 있었고, 예배와 집회 또한 금지됐다. 특히 백신패스로 인한 자유의 제한은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그로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상당했으리라 여긴다.

정부 당국이 여러 방편을 동원해 강제성을 띈 방역에 나섰고, 2차 백신 접종률도 성인 기준 95%를 웃돌고 있다. 3차까지 접종한 성인의 경우도 70%를 상회한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코로나 확진자는 대폭 늘고 있다. 백신 2차 접종율 70%만 달성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던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싶다. 오히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및 후유증만 날로 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흥미로운 내용이 타전된 바 있다. TV 프로그램 '런닝맨' 멤버들 대부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 모두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다. 그런데 배우 송지효 씨는 양약 알러지 때문에 백신접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 일각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백신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지점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