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양념부대 그리고 위기 처한 공화정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체제 혁파 통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공표한 세계사적 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민공회의 공화정 선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폭넓게 전파하고 신장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급기야 1793년 1월 21일, 파리 혁명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루이 16세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다. 국민공회의 재판에서 반역죄가 적용됐다. 온건파인 지롱드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급진파인 쟈코뱅당에 의해 왕정 체제가 종식됐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을 우려한 주변국들이 자구책 일환으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그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가 초래된 측면도 강하다. 그럼에도 끝내 세습적 왕정 통치가 무너지고, 주권재민의 공화정 시대가 꽃을 피운다. 인류사에 위대한 획을 남긴 대전환이다. 여기서 공화정 본래의 덕목인 공정,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론하고 국가는 국민의 출생과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기본권 강화 또한 요구된다. 이를 경시하는 권력 운영은 그 자체로 독배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이제 마침표를 찍는 지점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무능과 부패로 점철돼 있다. 그에 더해 위선적 행태와 내로남불은 가히 역대급에 맞닿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의한 파상적 공세는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섬뜩함 그 자체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양념 운운하며 두둔했다. 공화정의 폐기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주지하듯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을 되돌아 볼 때, 홍위병 정치에 매몰돼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중우정치가 민주주의로 포장돼 횡행했을 따름이다. 거기 공동체적 덕목으로 발현돼야 할 공화정은 새파랗게 질색된 채 부유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신적폐 꼬리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