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문재인 정권, 왜 실패와 패배의 쓴잔을 받았나

시와 칼럼 2022. 3. 10. 23:32

문재인 정권 5년 성적표에 대해 역사는 이를 실패와 패배로 기록할 듯싶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다. 집권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닌,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후보 또한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전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추진했던 소위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보자. 외견상 개혁을 참칭했으나, 실제 나타난 현상은 검찰권의 사유화 인상이 짙었다. 집권세력의 온갖 비위를 가리기 위한 검찰 학살과 광란극에 다름 아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횡과 일탈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낸 최악의 사태로 기록될 수 있을 듯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촛불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점철된 와중에서 보수 진영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손쉽게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압승을 거두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 운운하며 꿀을 발랐다. 권력 운용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식은 방기한 채 스시 식사에 정신줄을 놓았었다. 그런 지금 5년 임기를 끝으로 정권 연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값 폭등은 무주택자 전반을 향해 수렁으로 내어쫒는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민심 이반의 전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까지 불거졌다. 아울러 조국, 윤미향 파동을 통해 생생하게 목도된 내로남불, 이후 울산 선거공작 의혹 그리고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에 이어 급기야 이상직 사태까지 겹쳤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라임 및 옵티머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 해체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러한 위기 때마다 문 대통령은 갈라치기로 국정을 이끌며 40% 안팎의 강고한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 전달에 안간힘을 쏟았다. 국론을 양분해 내편과 네편으로 구획했다. 거기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적과 동지로 나누어 팽팽한 긴장과 갈등 관계로 내몰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관리만이 국정 최우선 가치가 되는듯 여겨졌다. 그것이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난 민심의 파고를 공고히 구축하며 걷잡기 어렵게 됐다.

이를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무능했으며 부패했다.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적 작태는 역대급에 맞닿아 있다. 이를 달리 부인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갈라치기 통한 분열상과 적대감을 안겨준 것 또한 고스란히 국민적 상처와 앙금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지쳐 있다.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을 건너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잉태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내일로 향해야 할 중차대한 때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