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비서관 징역형 확정... 김성주 민주당 후보는 어쩌나?/정성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유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선고한 것이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2억 9200만원이다. 대법원은 선고문에서 “송 전 비서관이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이름을 어느 골프장 고문으로 올려 놓은 채 돈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이에 대해 “골프장에서 실제 고문 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장 회장이 살아 있을 때는 1달에 1번 정도 나갔고, 골프장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기껏해야 1년에 2~3번 가량 방문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프장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송 전 비서관은 결국 그렇게 받았던 불법정치자금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아울러 향후 10년동안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혹여 나중에 대통령 사면을 받게 되면, 선거에 나설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정당이 있을지는 의문이 앞선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 아닌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곳 직원들이 다량의 상품권을 김성주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선거구 소재 노인정에 건넨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후보 실명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에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위법 행위인 셈이다.

 

김성주 후보는 또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연거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에 있다. 국민연금 공단이 몇 년 전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년 그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만 들면 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전직 공단 관계자는 몇 년 안 된 전산 시스템을 그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구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신규 컴퓨터 납품 의혹 문제도 불거져 있다. 김성주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100억 규모의 컴퓨터 구매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컴퓨터 납품 과정에서 김성주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편법으로 납품했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 그가 현재 ‘전주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다. 아연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가짜가 진실을 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혼란을 겪게 하는 듯싶다.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을 소거시키는 몹쓸 현상이 적잖이 목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온갖 거짓과 치졸한 발뺌이 난무한다. 그러면서 대중의 뇌에 무지와 망상을 주입시키며 중우정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화 세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수혜자가 된 이들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는 듯싶다. 그간 보수 정치인들이 보였던 일탈된 행태를 그들 또한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개혁과 진보를 참칭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경 떨칠 길 없다. 그러한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타락해도 한참 타락해 있음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이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오히려 대중의 이름을 팔아 대중을 흡혈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화 세대 가운데 숱한 무명 용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일 뿐, 결코 정치적 권력과는 별 상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이력 팔아 정치적 수혜를 누린 이들을 향해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기에 민주화 운동 팔아 정치적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더 크게 질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릇 정치인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 잡히게 되면 그 자신을 망치게 된다. 그 무엇보다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특별히 그것이 서민들 노후 목숨 줄 같은 국민연금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위선과 타락의 끝판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응징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국 정치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소명 의식의 발로여야 한다. 결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긋난 욕망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 정치인의 타락은 공동체를 망치고, 더 나아가 국가적 해악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성적 안목으로 냉철히 분별하고 또 가려낼 줄 아는 것 또한 성숙한 국민적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