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없이는 미래도 없다/정성태

정치는 형편없이 무능하고 퇴락해 있다. 다만 자신들만을 위한 먹잇감을 놓고 거대 기득권 집단 사이의 이권 다툼만 어지러울 뿐이다. 거기 혁신과 미래가 자리할 틈이 없다. 비록 국민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으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국민은 모기 눈물만큼도 안중에 없다. 국민의 이름을 호명해 표를 얻고서도, 정작 혜택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재벌의 품으로 돌린다.

 

자본은 자본대로 중대질환에 걸려 신음 중이다. 기술개발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려는 노력은 뒷전에 밀려있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어지럽히는 해악 또한 여전한 실상이다. 그러면서 우선 당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한다. 예컨대 정치 권력과의 결탁,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정 전반에 거쳐 무한 책임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 차라리 처량하다. 국민 다수를 향한 국정을 펼치기보다는 문파 이기주의에 층층이 갇혀 있는 형국이다. 극단적 정파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적 도그마에 굳게 빗장을 걸어잠궜다. 예정된 비극을 양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경유하며 음습하고 폐쇄된 그들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단적인 예다. 하루가 다르게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또 그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와중에도 가짜뉴스로 매도하기 바빴다. 심지어 처벌 운운하며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별의별 해괴한 말잔치로 여론 호도에 나섰다. 그 중심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다. 무책임과 궤변의 끝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거대 야당인 자유당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엄청난 반사이득을 얻었으나, 국가적 비전과 대안 제시가 전무하다. 조국 장관 낙마를 기념하는 표창장 수여 및 포상은 그들이 처한 유아적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걸핏하면 종북 타령을 일삼거나, 해묵은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 또한 여전히 궁색한 습성으로 남아 있다.

 

이들 두 거대 집단이 서로 다른듯 편을 나눠 삿대질하지만 실상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재벌과 입맞춤하며 노동자 탄압에는 의기투합이고,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하룻밤 풋사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외교는 실종됐고, 굴욕적 태도의 외세 의존만 난무한다. 상대의 잘못에는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 일탈에는 내로남불이다.

 

혁신해야 한다. 묵은 관습을 벗어던져야 미래가 열린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다양성 확장을 위해서는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바로 다당제 안착이다. 이는 협상과 숙의, 동시에 포용과 개방성이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독과점 체제를 혁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 정치가 무너지고, 국민의 권익이 온전히 자리하게 된다.

 

경제, 민생 모두 절망의 늪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혁신없이는 제자리 걸음을 면할 방도가 없다. 아울러 주도적 미래를 기대하기도 난망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끌어내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직 선택을 통한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