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둘러싼 민주당의 자승자박/정성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사를 피의사실공표로 고발했다. 그간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에 다름 아니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는 듯싶다. 그런데 유독 예민하게 굴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았다. 재벌 총수 및 고위 공직자 또한 그렇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저열한 검찰 겁박은 없었다. 혹여 조국 장관을 둘러싼 깜깜이 수사로 진행하겠다는 검은 속셈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런 대목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저의로 읽혀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러는 것일까?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적 역풍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

 

조국 장관 일가 소유로 알려진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 공사대금 소송, 교사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조국 장관 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조국 장관 5촌 조카는 70억원대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윤 모 총경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국 장관 부인도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구 사이에서는 황제 출두도 부족해, 황제 조사를 받은 후, 황제 귀가했다는 따가운 눈총이다. 통상 피의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지하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해 11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건강을 이유로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귀가했다.

 

아마 머잖은 시점에서 조국 장관 또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의혹과 증언 그리고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증거 등으로 미뤄볼 때 기소 또한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도 장관직을 꿰차고 있는 그 낯뜨거움이다. 법률적 문제 이전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혼돈과 국민적 수치심은 또 어찌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대대적인 '조국 사퇴' 광화문 시위가 있던 날, 대학로에선 5천여 명의 대학생이 따로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날 청춘들의 함성 가운데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위선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선한 사회를 원합니다”라는 절규가 가슴을 친다. 문재인 정권이 새겨 실천해야 할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