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혈투인가?/정성태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팬덤 현상의 대체적 특징이 있다. 우선 낮은 자존감이다. 아울러 분별력이 취약하다. 주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아 망실을 보인다. 그러다보니 자신을 비롯해 약자를 유린하는 정치인의 위선적 선전 선동에 쉽게 현혹돼 휩쓸린다.

 

숱한 범죄의혹 당사자인 조국 장관을 수호하자는 집회가 검찰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동원된듯한 이들 소식을 접하는 다수 국민은 혀를 찬다. 한편 '조국 사퇴'를 외치는 집회도 광화문 일대에서 때를 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이들 또한 대거 동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들려오는 구호가 사뭇 심상찮다. 애초 '조국 사퇴' 정도에 머물던 함성이 최근엔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로 한층 격해졌다.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인원이 대거 동원된 이후부터다. 이에 뒤질세라 광화문 집회 또한 대거 동원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애초 일부가 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으로 모였으나 어느날 대대적으로 동원된 집회로 인해 '조국 사퇴' 집회 또한 엄청난 세몰이로 맞붙는 형국이다. 이는 손익 계산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치명타다. 도덕적 정당성에서 명분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불똥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물론 검찰개혁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일 듯싶다. 그러나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될 문제다. 한편 검찰 스스로 정화되어야 할 점도 있다. 그간 검찰에 대한 최대 불신은 권력 시녀 논란과 함께 끊이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성 확보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 둔갑,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됐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도 검찰의 일탈을 제어할 수단으로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안을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놨다. 윤석열 총장도 인권을 수차례 강조했다. 심지어 삼성에 대한 수사까지 나섰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자유당 국회의원 수십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몫이던 대검 사무국장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특수부를 제외하곤 모두 폐쇄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에 대해 미진하다고 여긴다면 제왕적 권력이 부여된 대통령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야 옳은 일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일개 법무부 장관 그것도 온갖 범법 의혹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 주문은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청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해 '검찰개혁' 및 '조국 수호' 시위를 하는 행태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보다는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매서운 눈길을 받들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