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돼야/정성태

보편적 복지 확충을 통한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여긴다. 이는 어떤 개별 국가에 있어, 그 공동체에 깃든 문명의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엄연히 다수로 존재한다. 아울러 재벌과 슈퍼부자도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에 무작정 부화뇌동하는 일단의 우매한 유권자도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70% 가량이 복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문제는 돈이다.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형평성에 관한 것으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됐을 때 탄력을 받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은 정부의 예산 용처에 대한 투명성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진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등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국고가 아무런 국가적 실익 없이 유실되고 말았다. 관련된 비리 또한 그에 비례하리라고 여기는 국민이 대다수다.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전체 국민의 70% 가량은 기꺼이 세금을 더 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세금이 실제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한 불신이다. 아울러 재벌과 슈퍼 부자에 비해 합리적이냐 하는 의문이다.

 

 

보편적 복지,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력의 각성과 애민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 및 슈퍼 부자의 사회적 공헌이란 측면에서의 분배에 대한 소명감이다. 이를 국가 권력이 일정 부분 강제할 필요도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