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수탈 독재 본진 새누리당, 그 2중대 새정련, 그 하수인 헌법재판소에 고함/정성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헌재 스스로가 헌법 정신의 근본 원리마저 저버린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애완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다만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정당해산 기각 의견을 냈다.

 

여기서 부끄럽게 기억해야 할 점은, 정당해산에 찬성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8인이다. 역사의 장에서 세세토록 그 이름이 치욕으로 회자되는 날이 올 것이란 사실이다. 독재 권력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힌 그 선혈 낭자한 판결문에 의해 민주주의가 도륙됐음을 만고에 거쳐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아울러 구경꾼 혹은 들러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공히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임은 자명하다. 말리는 척 하면서 물어뜯기 바빴던 그 추악한 행태들 말이다. 특히 지도부의 중추격인 문희상, 문재인에게 그 죄를 엄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엄혹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해도 모자랄 일이다.

 

새정련, 말이 나왔으니 더 짚어보자. 관치 야당의 대명사격인 민한당 유치송 당시를 능가하는 어용 집단으로 전락해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근혜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작 해결해야 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들어 발생한 세월호 집단 학살, 그리고 최근 불거진 속칭 십상시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그러니 야바위 집단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슨 염치로 김대중과 노무현 이름은 차용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작 김대중과 노무현이 야당 시절에 보여 주었던 결기는 전혀 없으면서 말이다. 결국 새정련 또한 해산의 때를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것은 헌재가 아닌 진보적 유권층에 의해 싸늘히 버려지게 될 것이란 뜻이다.

 

진보당,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양손 불끈 서로 맞잡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 굳건히 전열을 정비해서 보다 강하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거기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여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