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산되어 마땅한 세력인가?/정성태

박근혜 정권, 부정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을 감행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샅샅이 털어도 혐의점은 없고, 오히려 대국민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급기야 진보당 해산청구라는 초유의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운명의 향배가 갈리게 된다. 그 결과 여부를 떠나,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사살 행위다. 독재 권력의 만행과 그 끝판을 보는 것으로서, 정치 결사의 자유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도륙의 현장인 것이다.

 

4.16 세월호 집단 학살로 인해 무고한 어린 목숨을 비롯한 300명이 넘는 인명이 여객선 객실에 갇혀 꼼짝없이 캄캄한 바다에 수장 당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해군 구조 인력과 최상급 구조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 초기에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숱한 생명을 국가 권력에 의해 그대로 방치 혹은 방해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셈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이들을 집단 학살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 또한 부정 선거와 어떤 인과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정작 해산되어 마땅한 집단은 새누리당이다. 역사를 왜곡 날조하기에 급급하며,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드는 그들이다. 아울러 독재를 고무 찬양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세력임이 분명하다. 재벌과 슈퍼 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정작 삶을 연명하기에만도 빠듯한 다수 서민 대중의 굽은 등골에는 빨대를 꽂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누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으며 또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 소굴이란 말인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도대체 어떤 무리가 난국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을 일이다.

 

인생이 길어야 백 년이요, 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백 일이다. 권력 또한 머잖아 내려놓아야 하는 수한이 정해져 있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하며, 국민의 삶을 두루 평안히 돌보고 또 복락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자원이 바로 정치인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적 이익을 해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안녕과 상생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머무는 자리가 아니란 사실이다.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 독재적 발상이 따르는 것이고, 올바른 말을 하거나 또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항거하는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결해야 할 국가적 난제가 많다.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가 우선 그렇다. 세월호 집단학살에 따른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핵심이 없다. 민의의 전달자인 현역 국회의원 신분의 이석기 의원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 또한 국제적 비웃음거리다. 노인 빈곤률 및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아울러 OECD 회원국 가운데 온갖 불명예스런 것들 위주로 상위권에 걸려 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진보당인가? 이석기 의원인가? 그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려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