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및 재산 환수 가능할까?/정성태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 외교란 명목으로 증발된 국민 혈세가 무려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미증유의 상태로 어딘가에 비밀스레 숨어 있거나 혹은 허공에 떠있음이 지난 가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도대체 누가 어떤 형태로 국고를 멋대로 허물어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거나 또는 유용했느냐가 관건이다.

 

 

전체 초등학생의 연간 급식비용이 1조 7천억 원이다. 누리과정 1년 보육 예산은 4조 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5조 7천억 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로 증발된 56조 원이면, 약 10여 년 가량 전국 초등학교에 의무급식은 물론이고 3~5세 아동의 보육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다. 이미 밝혀진 금액만으로도 그렇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서 국가적 골칫거리로 남겨진 4대강 사업 그리고 엉터리 방위산업으로 인해 잠식된 액수 및 그로인해 향후 추가로 발생할 금액을 포함하게 되면 대략 30년 정도는 거뜬히 의무급식 및 누리과정 보육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로 어마어마한 단위의 국민적 피땀을 안이하게 집행했거나 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어딘가에 잠재워 놓았다면 이는 극형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점은, 돈이 없어서 의무급식을 못한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허언이다. 이는 삼척동자가 봐도 대국민 기만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국정조사 윤곽에 대한 반발은 인면수심의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겠다. 국회, 특히 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한 돈은 전액 국고 환수하고, 또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일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 있기를 주문하며 또 촉구하는 바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