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경련 사무총장을 겸하는가?/정성태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명박 정권 하의 자원외교 명목으로 탕진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도 상당한 점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조목조목 따져서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자다.

 

그런 그가 현직 경제부총리로서, 작금 함부로 쏟아내고 있는 말의 향연을 지켜보자니,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라기보다는 한낱 전경련 사무총장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떨굴 길이 없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 있다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그저 말문이 꽉 막히게 된다. 이는 결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설혹 어떤 개인이 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략 40대에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고라는 직접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기업이 여러 형태를 통해 그만 두게 만들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1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규 투자를 통한 미래 산업 창출과 일자리 확보에는 전혀 관심없고 그저 해고만을 만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의료민영화와 같은 손쉬운 발상을 통해 전국민을 노예 상태로 더욱 예속화시킬 궁리만 펴고 있다. 그 파렴치성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도대체 누구의 피땀으로 성장했단 말인가? 그 주인은 누구여야 옳단 말인가?

 

그런데 그도 부족해 더욱 마구잡이로 노동자를 칼질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일까? 벌레 먹은 뇌가 아니고서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