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해법은 경제다/정성태

북한 인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경제 성장에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의 기대 심리와 욕구 충족을 더욱 상승 • 유발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한 매우 실질적이고 또 필요한 방안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탈북자 가운데 적잖은 사람이 남한 독재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당혹스런 마음도 금치 못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피해 탈북했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러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상당하다.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욱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에 더해 남북 통일을 저해하고 또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북한을 향해 조잡한 내용이 담긴 삐라를 띄우는 등의 행위는 최악의 형태로 분류된다.

자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옳은 방안인지 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저 값싼 자기 감정에만 의존하려 들다가는 상황만 더욱 악화시킨다. 그리고 남한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매양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스템을 통한 극단적 양극화의 확대 재생산, 그 또한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가혹한 인권 유린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강조하건데 북한 인권은 남한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그러한 현실적 수단도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다. 그것의 일차적 통로가 바로 북한의 경제 성장이다. 통일 이후까지를 포섭한 가장 내실 있는 핵심 요체가 되리라 여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