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 민주주의 맞나?/정성태

지역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가 거의 확정되는 경향이 짙다. 물론 호남과 영남의 그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당선자의 깃발색에 있어서는 거의 불변이다. 거기 군소 정당이 끼어들 틈이 별반 없다.

지역적으로 극명히 나뉘는 거대 양당의 이러한 독과점 행태로부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도 보다 용이로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뜻하기도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의한 폐해는 이미 인구 사이에서 적잖은 혐오감으로 작동되고 있다. 새민련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일에는 어쩔 수 없이 새민련을 선택하거나 또는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웃지 못할 현실이다.

소신 투표가 어렵도록 짜여진 이러한 구도로는 민의 전달 체계로서의 국회 기능이 적잖이 왜곡된다. 다당제의 기반 마련과 함께,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서로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천착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진보당이 당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2당 독재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한 야만성으로부터 탈출할 방도를 찾으라는 뜻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