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회피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정성태

회피성 눈가림이다. 아니 명백한 사기다. 그마저 통상적인 사고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점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어떻게 책임 지겠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군참모총장의 긴급한 구조 명령마저 묵살된 배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그 어떠한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적폐를 일소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인 통폐합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그에 따른 면밀한 상황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함은 자명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미 해결했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이명박 정권 이래 더욱 악화된 형태임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이는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까지를 포함한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실로 크다. 차제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설립도 절실하다. 그러한 방안 없이 시스템만 개선한다고 해서 권력의 식탐을 온전히 제어할 수는 없다.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악습에 대한 분석은  상당 부분 제기됐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인 민영화에 따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수난구호법에 명기된 한국해양구조협회와 같은 민간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실상 구조를 방치했던 인양 업체 언딘과도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깊다. 아니할 말로 살아 있는 사람 구조는 돈이 되지 않으나, 죽은 사람 인양은 돈이 되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나타난 지금까지의 정황 증거들에 따르면, 최초 사고 시각이 침몰 당일 오전 7시 20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매우 여유 있게 승선 인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방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 수용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언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출되는 국민적 공분을 잠시 피하기 위한 한낱 꼼수로 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 국민적 우려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