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거듭 햇볕정책이어야 한다/정성태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햇볕정책의 주요 골자는,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평화정착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내의 김한길 류 따위로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철학적 사유와 현실적 인식에 깊고 충만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견고함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에서 내뱉다시피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식의 지극히 천박하게 읽히는 언어유희야말로 자칫 통일이 재앙으로 귀결될 폭력성이 다분하게 읽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이 설혹 북한 내부의 급속한 권력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을 읽어내는 상황인식은 거의 백치에 가깝다.

통일은 지난한 여정이다. 통일 이후에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 또한 실로 가볍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결 과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바로 그 대안이 햇볕정책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설혹 남북 당사자 모두에게 충분한 만족을 안겨 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길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삼가해야 할 점도 있다. 통일이 돼서 북한의 자원만 개발하면 모든 문제가 일소될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확언하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재벌의 배만 불릴 뿐이다. 거기 남북한 다수 국민의 생활상은 공히 노예살이에 버금가는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다분하게 상존한다.

 

우선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차와 이질감을 점진적으로 해갈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정서적 측면은 더욱 그렇다.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다. 북한 당국 또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 개방의 길로 꾸준히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의 악의적 방해가 집요하다. 중국 또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신뢰할 수준은 못된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이기적 국가주의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남북 당사자 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바로 신뢰인 것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