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털어 재벌과 부자 배 채우는 정치 권력/정성태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51.8%가 매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월 400백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겨우 11.8%에 불과한 상태다.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매월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자영업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오히려 더하리라 여긴다.

이를 도시 가구당 평균 4인으로 기준했을 때, 전체 국민의 60% 가량이 겨우 생활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 가구는 그야말로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일테다.

수치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이제 복지 확충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필수불가결한 일로 대두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자칫 내란에 준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짙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일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은 단언코 보혁의 논쟁이 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를 튼실히 하는 길이다.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또한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필요하다면 소득 상한선 제도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개편도 획기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이에 대해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다. 대선 무렵의 당초 약속과는 완전히 판이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제 1야당인 민주당 또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에서는 초호화판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돈이 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극심한 국민적 불신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스템에 의한 적절한 나눔의 철학이 없는 사회 또는 그러한 국가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상당수 국회의원 또한 그 공적 책임 소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공과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