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습과 친일 매국은 동의어/정성태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돼 이명박 정권에서 최종 비준된 한미 FTA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제 먹튀 자본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 판정부에 제소한 건이 그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150억 원이 든다고 한다. 만일 패소하게 되면 '론스타' 측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무려 43억불(한화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다.

'론스타'는 지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이미 얻은 수익만도 4조 6천 6백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또 손에 쥐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뒤늦게 한미 FTA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반대 당론을 정해 이를 무산시키려 했던 바 있다. 물론 민주당 내의 적잖은 모피아 세력은 찬성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역겹게 생각되는 것은,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의 당시 행태다. 이들은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하지 않는다고, 자당인 민주당을 향해 윽박지르듯 재촉했던 사실이 있다. 그 속내가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누리당 내의 친일 미화 세력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다만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대중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새누리당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모피아 출신들 또한 결코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친미 퍼주기 세력에게 한미 FTA를 개정하라고 제 아무리 목청을 높인들 이미 대합실 떠난 기차 꽁무니 바라보는 격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잇는 잘못된 통상정책이 불러 온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아연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는 명백한 역적 행위다. 허가낸 정치 행위를 통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케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 추진 세력과 친일 매국은 결코 다르지 않은 이란성 동의어인 셈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