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불가피/정성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부정선거 개입은, 이미 검찰 조사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버금가는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범죄행각을 비롯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그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부정 개입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납득되지 않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다.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이미 찍혀 나갔다. 이후 관련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팀장마저 수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현주소를 웅변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악한 소식이 연일 타전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심각하게 뒤흔드는 도발이며 반역 행위다. 어느 미개하고 또 포악한 독재국에서나 있을 듯한 일이 백주대낮의 대한민국 정치 현장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범죄 행각과 함께, 보훈처 또한 연루됐으리라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심지어 선관위의 개표 부정 의혹까지 적잖은 인구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주요 부처가 부정선거에 동원된 셈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러한 자신들의 마각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축소 은폐하거나 또는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덧씌우기가 우선 그렇다. 그것으로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 검찰총수의 옷을 벗기고 실무를 총괄하던 특수팀장마저 여주지청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 미뤄 볼 때, 사전에 대선 부정개입을 기획하고 또 이를 총괄한 지휘부가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자연스레 가능해진다. 배후에 거대 권력의 막후 지원이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기 때문이다.

국민된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다. 야권은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일단의 떼강도에 의해 한국사회 전체가 정신적 도륙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 전체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단체 또한 우리사회의 상식을 복원하는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참된 애국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