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 확대는 미친 짓/정성태

- 계층간 양극화의 극심한 심화로 귀결될 것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 시간도 줄이겠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독버섯을 먹게 되리란 우려를 숨기기 어렵다. 시간제 근로 확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들어 악화된 비정규직 문제는 이후 중산층 붕괴를 불러 오는데 크게 일조했다. 아울러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히 예견되는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읽히게 된다.

물론 개인적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간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으리라 여긴다. 그에 따른 해법도 찾아야겠으나, 전체 노동 문제로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바로 이로부터 찾아야 된다.

노동 문제는 곧장 민생과 복지로 연계된다는 큰 밑그림을 전제로 고려되고 또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수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로 이행될 수 있다.

차제에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업 육성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는 한계가 따른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지 않고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상쇄키 어렵다.

거듭 강조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결코 답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양극화의 극대화로 귀결될 따름이다. 이를 박근혜 정부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