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탓?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정성태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및 원전 비리 이제라도 철저히 집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를 놓고 지난 정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토로했다. 일견 타당한 말로 들릴 수 있다. 마음 약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백설공주의 여린 눈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 거기에는 다분히 숨은 저의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아니 오히려 참담한 심정이 든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들이 하지 못했던 퇴행적 상황을 자신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코 과거 정권만 탓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그간 무슨 연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 인구 사이에서도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더욱 그의 식솔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혹은 짙을 수밖에 없다.

원전 비리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사소한 실수 또는 불량 부품으로 인해 초대형 사고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엄단에 처해야 할 문제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가히 두렵고 떨리는 결말임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자세다. 결코 예전 정권의 방관을 탓하며 스스로 백설공주가 되겠다는 발상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란 것이다.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갖는 직무유기인 셈이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권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그리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는 비단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의 차원이 결코 아니다. 혹여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엄청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정 선거 획책 또한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간인 국정원 수장이 직접 나서 지시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눈과 귀가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쏠려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