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세밑 당부/정성태

세밑이다. 참으로 많은 격정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그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발언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그 얼마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는 지 모를 일이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의 철학은 있게 마련이다. 또 응당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굳이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이런 저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세력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다. 특정 정파성을 갖게 되는 일개 국회의원과는 그 책무에 있어서 엄중히 다른 사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근래, 대통령의 발언이 여러 면에서 사뭇 세심하게 바뀌고 있는 듯 하다. 즉석에서 생각한 것을 바로 쏟아붓는 듯한 종전의 태도와는 적잖이 달라진 모습이다. 국정 현안을 보다 폭 넓게 관측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겨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 듯,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다소 상승했다.

이에 대한 해석이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온건한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저 오늘만 살다가 내일 죽을 것처럼 소란만 떤다거나 또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한풀이 식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 아니라, 보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해야 될 일은 차질없이 차근차근 풀어 가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전체 의식보다 조금만 앞서 가라는 뜻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향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회생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음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오늘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절대 절명의 과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경제회생 의지가 자칫 부자나 또는 재벌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성장 또는 분배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이 둘을 상호 대립되는 개념으로 따로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비율을 높여나감으로써 국가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계층간의 적대감도 차츰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고려되어야 할 점은, 과학과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에서 이의 발전없이는 조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첨단과학도 물론이거니와, 순수과학 역시 외면해서는 안된다.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이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살피고 또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나가서 쓴 돈만큼은 우리 역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과거 정권 탓만 한다거나 또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탓만 해서도 안된다. 상대적으로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집권 3년이란 시점을 맞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변명만 늘어 놓게 되면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어서, 지난 2년은 참으로 값진 교훈을 안겨 준 시기였을 것이다. 이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정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이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해 이를 차근히 실천하면 족 할 일이다. 국민간에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태도로는 결단코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 그만큼 대통령이 설 자리도 옹색해지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수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상호간에 적의가 충만하도록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만이 지고지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아집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도 안된다. 작은 책략만으로는 결단코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리민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어떻게 하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통해 꼭 해야 될 일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이분법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며 아울러 국가운영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첩경이다. 당연히 국민도 그만큼 행복한 조건을 갖추게 될 수 있다.

다시금 시대적 요청인 개혁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게 제 아무리 옳고 또 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가급적 무리없이 추진되고 또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국민이 느끼기에 개혁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게 그러나 어느 사이 국민의 삶 속에 차츰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신년에는 부디 희망의 찬가가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시인 정성태 

200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