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함께 사는 길/정성태

구 소련의 해체와 함께 세계국가가 이념에 의한 국제질서 체제에서 자국 또는 민족의 실익추구 위주로 급속히 전환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전무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밀리지 않고 보다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운신의 폭을 넓혀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가 냉전체제의 와해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빠르게 개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과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 머잖은 시점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세계 제 1국가가 되리란 분석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성장이 한편으로는 위기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대내외적인 노력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중국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북한도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과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곳의 경제특구 지정과 금강산관광 허가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방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서조항이 붙는다. 특별히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란 정치적 기반이 더욱 공고히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남한당국의 보다 유연한 자세도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남한 당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협력도 더 긴요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부동산관련 권리를 한국법에 따라 상속과 재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토지소유권은 제외된 상태로 토지이용권과 건물에 대해서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사회체제와 그리고 노무현 정권들어 경직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개성공단 가동과 함께 반세기 이상된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확실히 불식시키고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어떤 상징적인 시설에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양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나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인권문제도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한다. 이를 통해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모두의 상호 부담도 현저히 줄어 들 수 있으리라 믿는 까닭이다.

끝으로 개성공단의 재산권 문제에서 보여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실체적 첫걸음임을 남북한 모두가 깊게 자각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국가를 이해시키고 마침내 감동의 물결로 출렁이게 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 모두가 민족의 통일이란 과업을 향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 잃어버린 만주벌판을 끝내 회복하고 아울러 대륙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깊고 방대한 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크다. 

시인 정성태 

2004년 8월 27일

 

정성태 정치칼럼집 "창녀정치 봇짐정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