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진정성 있나?/정성태

 

- 레임덕 방어용 말잔치 아닌 실천의지 보여줘야

집권 초기 세간으로부터 부자특혜권력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오던 이명박 정권이었다. 그러한 비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내각 구성에 있어서 부동산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인사를 상당수 기용함으로서 그 도덕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또한 서민에게는 끝없는 좌절을 낳기에 충분했다.

비근한 예로, 종부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등의 폐지 및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에서 대폭 삭감해 대체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비등했다. 이와 함께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공권력을 통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다 적잖은 사망자까지 발생함으로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는 곧 이명박 정부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혹독한 참패를 면치 못했었다. 이후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친서민정책’ 표방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를 역설함으로서 집권당의 재보궐선거 완승이라는 획기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핵심 사안으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발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형적인 좌파정책’ 또는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흑색선전이 그것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볼모로 하는 특권층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낳고 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대기업의 현금과다 보유를 지적하면서, 무차별적인 투자를 종용하는 듯 보이는 인상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가 요구되는 것과 맞물려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시장경제의 원칙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여기에 원칙 없는 결제방법 그리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살인적 횡포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은행 및 대기업 캐피탈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의 가계대출에 있어서의 꺾기관행을 비롯한 고금리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극심한 임금 편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라는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치러지는 대기업의 독주는 우리 경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옳은지는 이미 정부 스스로에게 일정한 답안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업이 이를 개선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되는 일이다.

물론 우리 기업이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존경할만한 기업인을 꼽으라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인, 그것은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 맹목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와 투명성이 이행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기업과 기업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낱 말잔치를 통한 지지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서 집권후반기의 레임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지, 또는 중소기업과 서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경제기반을 더욱 튼실하게 다지기 위한 근본철학에서 비롯된 것인지 냉정한 평가에 들어갔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MB와 여권 일각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권 지도부에서는 ‘친서민정책’을 우려먹고, 일부 다른 여권 인사는 이를 폄훼하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합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권 대통령으로서는 미증유의 태도를 취하는데 따른 의구심에서 갖는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다. 아울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또 평가될 수 있을지를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문제인식과 개선의지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가운데 국민적 총의를 얻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