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을' 10월 재보선 낙하산 공천 '웬말'

안산 상록을 재보선, 낙하산 공천구상이 '웬말'
<민주당을 위한 훈수> 10월 재보선 후보공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도원 기자, 뉴민주닷컴	등록일: 2009-09-14 오후 1:05:20

▲ 민주연대 발기인 대회에서 악수하는 김근태 전 의원과 정세균 대표  정치권이 서서히 10월 재보선으로 치닫고 있다. 이론적인 것이지만 선거는 당을 뭉치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정치문화는 그 반대 경우가 더 많다. 공천시비로 당 내분을 야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재보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소위 정동영 파동을 거치면서 혹독한 내홍을 치뤘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당정치에서 갈끔한 공천사례를 찾아 보기가 힘들다. 공천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3김 정치로 통칭되는 과거정치는 당 총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서 공천권 자체가 당 총재 1인의 사유물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란 명칭으로 과거의 비민주적 정당형태가 살아나기도 한다. 민주당이 오는 10월 재보선 안산상록 을 후보공천과 관련해 느닷없이 김근태 카드를 들먹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될 소리다.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 현재 안산상록을에는 해당지역 책임자인 김재목 현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밤낮없이 지역구를 발로 뛰고 있다. 여기에 안산에 연고를 갖고 있는 2선경력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정치권 복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기도 안산과 전혀 연고가 없는 김근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구나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판에 뛰어들수는 있지만 전략공천 낙하산공천은 정당민주화를 해친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천은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관적으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방법 중의 하나가 여론조사다. 집권당 당 대표가 출마한 경남 양산 선거를 보라. 이미 객관적인 당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까지 선정해 놓고 있다. 전략 공천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 차원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카드다. 한발 앙보해 경합지역에서 예비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략공천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표적인 전략공천지역인 종로(손학규) 동작(정동영)에서 민주당은 패했다. 전략공천에서 패한 후유증은 더 크다. 민주당은 최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당 문호를 개방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을 복당시키고 있다. 안산상록을 김영환 예비후보도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한 인사다. 현재 해당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만만치 않다. 김재목 예비후보 역시 18대 총선에서 낙선 한 이후 지역구를 꾸준하게 누비면서 민주당 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약 이곳에서 전략적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지금껏 준비해온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낙하산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이제는 안 먹히는 방식이다. 지역 대표를 뽑는데 외부에서 수입할 이유도 없지만 낙하산 공천 자체가 민주당을 구태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이 공천시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안산상록을 후보공천은 공정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을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모든 선거의 공천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무탈한 공천방식이라는 것을 다 안다. 다 알고 있는 방법이 최고다. 공천으로 잡음이 일어나서 입게될 상처는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덮을 수도 없다. 대통합이란 명분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낙하산 공천으로 다수의 출마기회를 봉쇄한다면 이게 어찌 민주정당인가? 수원지역 재보선 역시 마찬가지다. 당 지도부가 손학규 전 전대를 전략공천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도 출마 희망자가 있다면 공정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여론조사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기초해 공천이 확정돼야 한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수원 출마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공천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전략공천은 낙하산 공천이고 낙하산은 무조건 비민주적인 정치산물이다. 한나라당 보다 민주당이 비민주정당이라고 낙인 찍히면 민주당의 미래를 어찌 설계하겠는가? 공천도 대통합 정신에 바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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