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9년 선고의 병리학/정성태 내란 음모는 아닌데 내란 선동은 맞다? 과문한 탓인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잣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에 의해 어설프게 짜집기된 소위 RO 조직에 대해 그 어떠한 실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차라리 괘씸죄라고 하.. 정성태 [칼럼] 2015.01.23
야권발 정계 개편 필연적 상황/정성태 반민족, 독재 숭상, 인권 침탈을 세습하며 그에 부역하고 있는 집단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서민 수탈은 기본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헌법 유린까지 서슴지 않는다. 보수를 참칭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극우세력의 괴뢰도당이다. 한편 이들을 닮지 못해 안달하는.. 정성태 [칼럼] 2014.12.25
누가 해산되어 마땅한 세력인가?/정성태 박근혜 정권, 부정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을 감행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샅샅이 털어도 혐의점은 없고, 오히려 대국민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급기야 진보당 해산청구라는 초유의 사.. 정성태 [칼럼] 2014.12.18
수도이전...'헌재 위헌 결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정성태 서울은 숨이 가쁘다. 비대한 뱃살이 헉헉대며 출렁거리고, 팽배해진 허리엔 지방질이 오만하다. 미련스레 혼자서만 독식한 탓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처한 위험스런 상황이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394년, 지금의 서울로 수도가 이전되었으니 600년 이상 .. 정성태 [칼럼] 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