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盧 정권 실정에 멍드는 건 서민 대중/정성태

시와 칼럼 2005. 8.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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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일인 당 조세 부담률 사상 최대치 기록 -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한 사람 당 연간 세 부담이 316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그간 거듭된 기업들의 평균 영업 실적 하락으로 인해 종래에 기업이 부담하던 조세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이를 국민 개개인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률 또한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직을 위해 자신의 몸값을 낮춘 채, 수도 없이 여기저기 서류를 제출하지만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의 수도 지난 IMF를 극복할 당시에 비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또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능력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갖은 노력도 다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그에 합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금은 아예 구직을 포기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몇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구직을 포기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떠도는 실업자와 그리고 일은 하고 있으나, 자신의 일에 대해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산하게 되면 작금의 나라꼴이 어떻다는 것은 훤히 알고도 남음이 있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늘 핑계만 일삼고 있다.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나 또는 실업자를 향해 그들이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이는 실업자의 눈에서 피 눈물을 두 번 쏟게 하는 망발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무능력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로써 스스로의 집권 역량이 불충분한 것임을 나라 곳곳에 나발 대고 있는 꼴이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 실업률이 작년 7월의 같은 기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신명이 날 수 있겠으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출 수 있겠는가.

나라에 잠재된 불안 요소가 이렇듯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여당은 허구한 날, 남 탓하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갈수록 가난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만 허리띠 졸라맨 채, 꼬박꼬박 높은 세금을 내야 옳은 것인지 盧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8월 20일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