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량 "정치력 거세된 총리 인선, ‘이재명 1인 독주’의 서막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력 거세된 총리 인선, ‘이재명 1인 독주’의 서막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나 정권의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며 "헌법상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정의 중심축이자, 청와대 권력이 과속할 때 제동을 걸어야 할 최소한의 완충장치다"고 역설했다.

변 전 자문관은 "바로 이 점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선은 깊은 우려를 낳는다"며 "여권은 ‘AI 시대·민생 경제’라는 전문성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권력 견제 장치의 무력화다"고 꿰뚫었다.

이어 "총리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나 기업 경영 마인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외교·안보·정치·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대통령과 국회, 민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은 완전히 재편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민심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입법·행정·지방 권력까지 모두 한 손에 쥐게 된 ‘권력 집중의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런 시기일수록 총리는 대통령 권력의 강력한 견제축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오독할 때 직언하고, 여당이 승리에 도취될 때 균형을 잡아야 내각의 책임 행정이 산다"고 충고했다. 그럴진대 "총리가 약하면 모든 권력은 청와대 한 곳으로만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다"며 "정치적 기반이 없는 ‘무색무취’한 총리는 대통령에게만 편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렇듯 "(총리가) 독자적 힘이 없으니 청와대에 맞설 수 없고,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국정의 중심을 잡기도 어렵다"며 "결국 결정을 견제하기보다 보좌하고, 조율하기보다 수용하는 ‘관리형 바지사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겉으로는 ‘전문가 총리’지만, 속내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대통령 직할형 총리’의 포석인 셈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는 처음에는 추진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독주와 오만으로 귀결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 권력의 분점과 상호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 독주의 면허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권력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때이며, 견제가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 개인의 자질 부족을 넘어, 이 정권이 사실상 1인 독점 체제로 진입하는 구조적 폭주다"고 질타했다.

변 전 자문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며, 지방선거 승리가 독재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당당한 책임총리’의 복원이다"며 "권력에 복종하는 순한 총리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없다"고 훈계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