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량, 이재명 겨냥 "투표소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KBS 방송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용지를 노출한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는 등 투표지 공개 금지 위반 소지가 불거지며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유권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장에 있던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도리어 “나는 상관없으니까”라며 관리원을 부르는 손짓을 하는 등 특권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은 "투표소에서 드러난 권력의 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그곳에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일반 시민도 모두 같은 규칙 앞에 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오만한 인식을 정면 겨냥했다.

변지량 전 자문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투표지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엄숙한 절차이고, 투표소는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본질은 투표지가 실제로 노출됐느냐 아니냐만이 아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안내와 통제를 대하는 태도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면, 공직자는 누구보다 먼저 그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을 말해 온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힐책했다.

그런데 "국민이 본 장면은 달랐다"며 "선거관리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향한 가벼운 손짓,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태도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함과 의구심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원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기본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며, 특정 진영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과 투표 절차는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와 관련 "민주당은 '별일 아니다', '억지 공세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법리 논쟁 이전의 문제다"며 "왜 평범한 국민에게는 작은 실수도 엄격하게 따지면서, 권력자의 행동에는 언제나 관대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왜 법과 절차는 늘 국민에게만 무겁고, 권력자에게는 가벼운가"라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근본적 의문을 던졌다.

무릇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오만한 권력에 경고장을 보내는 선거다"고 분명히 했다. 즉 "내 편이면 괜찮고, 남이면 가혹한 이중잣대를 심판하는 선거다"며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해 온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은 투표로 말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내로남불 정치에 분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본투표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끝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표가 오만한 권력을 멈춰 세우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권력의 예외주의를 심판하는 선거, 대한민국 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선거다"며 "대한민국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