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겨냥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3일 공개했다. 관련 회의에서 jm은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달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 좋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SNS를 비롯한 인구 사이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대부분의 가짜뉴스 진앙지가 더불어민주당 측과 관련 있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도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 정작 가장 가짜는 본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그러나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력의 편의적 잣대에 따른 남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 관련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고 따갑게 비판했다. 청춘을 바쳐 독재와 맞서 싸웠던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김 후보는 마무리를 통해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