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과 이재명 "쒜쒜" 사이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율을 15%로 조정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두고 선방했다며 자화자찬에 급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0.2%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큰 피해국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악관 카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쌀 등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공개한 점이다. 또한 "한국은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및 미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덧붙였다.

더욱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되어 연방 부채 상환 및 대통령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며 "어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며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음이다.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에 따른 취업난 가중과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할 개연성 또한 높다. 이는 비단 기업에 닥친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서민들 삶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와 함께 쌀과 쇠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재명 정권 발표와 상반되는 지점이다. 한국인 주식인 쌀시장이 뚫리게 되면,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이는 전국 거의 모든 농지가 휴농 상태로 변할 수 있음이다. 결국 기후변화, 전쟁 등에 따른 식량 파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절, 일개 주한 중국대사에게 머리 조아리며 "쒜쒜" 읊조린 탓에 나라 전체가 폭풍속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만 같아 몹시 당혹스럽다. 최근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극우세력 탓이니 단속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타전된다. 막장 앞에서 치미는 분노 금할 길이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