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한 법원, 이재명 대표는 옥황상제 동기동창?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거대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12월 14일)에 이어 공수처와 서울서부지원의 위법성 농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윤 대통령 사저 침탈과 구금(1월 15일) 등 충격적인 사태의 연속이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나, 이후 날이 갈수록 여론 지형이 뒤바뀌는 추세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인 50%(한국여론평판연구소 1월 17~18일 ARS 조사)를 기록하며 상승 기류가 매섭다.

정당 지지율 경우, 리얼미터가 1월 16∼17일 무선 97％·유선 3％의 자동응답 조사 결과 국민의힘 46.5%, 더불어민주당 39.0%로 나타났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1월 17~18일 ARS 조사한 값에선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35%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거대 야권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덧씌운 채 선동하며 국회의 압도적 수적 우위를 앞세워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두기까지 했다. 마땅히 야권이 유리한 지형인데도 도리어 지지율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마약수사 및 치안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사회적 약자 위한 예산 삭감, 대통령 특활비 '0'원, 특검법 남발, 독선적 입법 폭주 등에 연유한다. 더욱이 카톡 검열 입틀막 논란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반발심리가 더해졌다.

급기야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사형” 운운하며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심기까지 크게 어지렵혔다. 특히 업무 중지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집중해야 할 윤 대통령 상황과는 너무 크게 다르다. 심지어 공수처는 강제구인 운운하며 혈안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종료됐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

바로 거기 국민적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 대표가 거대 입법권력을 앞세워 행정부와 사법부를 농락하는 폭주에 따른 우려다. 아울러 대통령 권력까지 움켜쥐게 되면 국가가 더 어둡게 될 것이라는 근심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독기 서린 광란 질주에 대한 저항감의 발로인 셈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