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이유 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적법성 시비가 불거진 공수처와 서울서부지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더욱 뚜렷한 양상이다. 그와 맞물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체포 시도가 계속되며 중도층도 차츰 가세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진보층 일각에서도 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리가 개시돼 있다. 응당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일임은 상식에 속한다. 형사적 책임 문제는 차후에 따져 볼 사안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 칼자루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국민적 반감도 그에 비례해 상승한다. 이러다가는 자칫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내란죄를 삭제하겠다고 발뺌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했다. 시중에서는 거대 야권의 내란몰이에 선동당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나이‧이념‧지역과 상관없이 국가적 위기감과 동정론이 혼재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도 국민적 반감을 자극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마저 탄핵하는 희대의 꼴불견을 연출했다. 또한 국가 예산도 제멋대로 난도질했다. 각종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러한 점이 폭넓게 알려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높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온갖 크고 작은 범죄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올 5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그러한 사법적 위기가 대선을 조기에 치를 수 있도록 여론 선동과 수사기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자리한다. 이를테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제 냉철해져야 한다. 내란죄‧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도 그들 스스로 내란죄는 삭제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형사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이 농락당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유산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