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념공세와 문재인 정부 탓하기... 누가 웃을까?

집권세력에 의해 촉발된 이념공세가 거세다. 그러한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과연 국민 일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호응해 줄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을 선도하고 실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국가적 비전 제시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삶의 안정을 안겨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야당과 싸우기만 해서는 한계고 패착이다.

더욱이 낡은 문법의 이념공세로는 집권 능력마저 의심받게 된다. 혹여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라면, 이 또한 판단착오다. 도리어 진영 내부마저 갈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훌쩍 지났다. 내년 총선 이후에는 2주년이다. 안타깝기는, 국정운영과 선거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메시지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은 본디 싸울거리를 찾아 목청 높인다. 특히 운동권 습성이 여전한 86들의 기만적 선동은 가히 국보급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지난 대선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이재명 후보의 크고 작은 부도덕성이 숱하게 불거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겨우 0.7% 차이로 신승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자체에 대해 큰 반향이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더는 우려나오지 않는 사골뼈다.

이 대표 구속을 전제로 한 채 무덤덤하다. 그것이 숨길 수 없는 저변 민심이다. 사정이 그런데도, 만일 여권에서 그에 기대 총선을 낙관한다면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국민 일반은 자신들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됐는지를 따진다. 서민은 앞이 보이지 않고, 청년은 성실하게 일해도 결혼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한탄한다.

더욱이 다분히 과잉적인 이념 논란까지 부르게 되면 국민들 한숨만 깊어진다. 대통령실 참모진 수준이 그에 맴돈다면, 윤 정부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게 전망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비난도 딱하기는 매양 다르지 않다. 벌써 집권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탓이라면, 이제 국민은 집권세력 역량을 의심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메시지에 따른 불편한 반응이 인구 사이에 회자된다. 지난 정부 탓만 하다, 임기 5년이 모두 끝날 것 같다는 지적이다.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형 이권 카르텔 척결 의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보다 단호하게 시스템 보완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말의 성찬은 무의미하다.

남북문제도 대결적 강경 노선에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상당하다. 특히 입영을 앞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걱정이 깊다. 미국 대선과 맞물리며 '통미봉남' 우려도 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 동맹까지 나아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 공간은 좁아진다. 동북아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두터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는 좋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그에 따라 춤춰서도 안된다. 자칫 맹목하는 상대로 얕보이게 되면, 우리가 얻을 것은 줄어들게 된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 손바닥 인사보다는,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정무적 감각과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원들로 교체돼야 한다. 대통령의 용단이 요구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