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안... 죽는 길일까? 사는 길일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50일만에 종료됐다.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과, 사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해명까지 겹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급기야 치명적 내용이 담긴 가족사까지 터져나오며, 진실공방으로 치닫을 조짐마저 보였다. 결국 국민적 따가운 질타를 받으며,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해산됐다.

이를테면 구원 투수로 투입됐으나, 스스로 대량 실점을 야기하며 조기 강판당한 셈이다. 애초 감당하기 버거운 감투를 받았던 것이 화근이다. 한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을 마치며, 다선 중진들의 용퇴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이 과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느냐는 의문에 휩싸인다.

돈봉투 사건, 가상화폐 논란, 막말 구설수 등 공동체를 허물던 대부분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다선 출신이 전무하게 된다면, 햇병아리 의원들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때 권리당원 1인1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반영도 요구했다. 현행 민주당 구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마저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보통·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의원 표의 가치를 권리당원과 같게 하자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

또한 공천 때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비율을 최대 4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회의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도덕성 함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성인 듯싶다.

그런 반면 오히려 독이 될 소지도 예견되고 있다. 탈당 및 경선 불복자 감산 비율을 무려 50%까지 높이는 문제다. 이런 경우 그에 해당되는 자원은 사실상 학살하겠다는 것과 매양 다르지 않다.

만일 그렇게 되면, 유능한 자원이 다시 찾지 않게 될 공산이 높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생각도 갖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당에 남아 지속적인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가 바로서야 하는 까닭이다. 아무쪼록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짚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부디 위선과 부패의 사슬로부터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