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1표 더 많았음에도,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외형상 부결에 그쳤으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다름 아니다.
국회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오자, 당 내홍이 더 극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에 의한 속칭 수박색출도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십자가 밟기가 종용되기도 한다. 옳고 그름이 마비된 채 부유하는 맹목적 팬텀 정치의 병든 자화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당직 정지 여부를 놓고 친명-비명 사이의 혈투 또한 예견된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보강수사 의지가 강하게 읽히고 있다. 그렇다고 동일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게 예견된다. 검찰 입장에서도 모양새 빠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재판에 넘길 듯싶다. 다만 또 다른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모두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에 앞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대선 때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다.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점과 백현동 특정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다.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경우, 민주당은 더욱 걷잡기 어려운 격량에 빠져들 수 있다.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것을 미리 가늠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명계도 상당수 이탈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이 열리게 되고, 또 다른 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언론 보도가 온통 그와 관련해 도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에 따른 당 내분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치르기엔 버거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여기서 민주당에 묻고 싶은 점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검찰수사는 구국적 결단이고, 문재인 정권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검찰에 의한 독재란 말인가? 자신들 편의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농락하려는 치졸하고 사악한 작태 앞에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부디 자기 앞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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