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탈북어민 강제북송 그리고 짓밟힌 인권 ... 진상 규명돼야!

시와 칼럼 2022. 7. 20. 15:25


인권은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에 속한다. 이는 개인과 시민을 사회적 권리의 주체로 정립해 놓았다는 점에서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진보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매김된 인간의 권리장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발표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북한 선원 2명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북송했다는 취지다. 또한 그들이 타고 온 배에 혈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었고,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남는다. 그들 일행이 타고온 어선 사진을 보면 규모가 매우 작은 목선에 불과하다. 그런 배에서 동료를 살해했다는 2명 또 살해당했다는 16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고기잡이를 했다니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작아도 턱없이 작은 목선인지라, 그들 모두가 승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빼곡했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런 배에서 어떻게 고기잡이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문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연쇄 살인범으로 몰린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보통 체격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다소 왜소한 편에 속한다. 그런 그들이 동료 선원을 차례로 불러내 무려 16명을 살해했다니 참으로 으아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살해당할 때 저항하면서 지르는 비명소리 정도면 그 작은 배에서 모두가 크게 들을 수 있는 지척에 불과하다.

마침내 그 의문이 풀리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검역본부가 해당 어선을 2시간 넘게 검역 및 소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당시 출장자였던 검역관 3명 가운데 퇴사한 2명과 또 다른 1명에게서 확인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타전되고 있다.

그와함께 소독과 검역 과정에서 칼·도끼 등과 같은 흉기를 목격한 바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그간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의문이 연거푸 뇌리를 스친다. 무려 16명이 집단 학살당한 범행 현장이었는데, 그에 대한 증거보존이 아닌 소독요청을 했다는 점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거짓 책동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된다.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어민들에 대한 국정원 주도의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것이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종결됐다고 한다.

특히 탈북 어민들이 나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자필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쇄 살인범의 죄목을 떠안고 강제로 북송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그에대한 의문이 풀리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탈북 어부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측에 닿기 이전부터 송환 결정이 이뤄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는 보도다. 어민들에게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반성과 사죄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도리어 핏대를 세우며 여론 호도에 급급한 모습이다. 즉,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윤석열 정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식의 후안무치를 일삼는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그러나 실상은 위선과 모략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보위가 우선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와중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