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윤석열 정권, 막 내린 문재인 정권 5년 반면교사 삼아야

시와 칼럼 2022. 5. 12. 05:33

편견 또는 편애는, 시선이 닿지 않는 다른 한 쪽에 결핍과 소외를 낳는다. 그러한 외눈박이 언어는 극한 대립과 갈등을 부르는 수준 낮은 선동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자신과 다른 온당한 주장마저 적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결국 극렬 홍위병을 앞세운 중우정치로 흐를 위험성이 그만큼 높게 상존한다. 그리고 거기 남는 것은 헛되게 부유하는 적개심과 파괴된 공화정 뿐이다.

자유는 천부인권에 속한다. 왕정 시대가 아닌 공화정 체제에서, 그것은 타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복속될 수 없는 신성한 가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존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축으로 작동되는 평등의 문제다. 이 역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태생적 권리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 혹은 불공정의 심화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결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유기적 기능을 통한 보완적 지위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막을 내렸다. 허언과 위선, 독선과 궤변, 겁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온갖 형태의 크고 작은 범죄 혐의도 함께 남긴 채 최상층 권력과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으로 뒤바뀐 민주당의 몰지각한 행태는 여전하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일부 초선들의 몰지성은 국회의원 수준마저 의심케 했다. 국민 일반의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따갑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0.73% 차이로 거둔 위태로운 승리였다. 각료와 청와대 참모 인선을 볼 때, 국민 눈높이에 역부족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 도덕성과 능력이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겪은 상심과 좌절의 산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바닥 인사만으로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주당 또한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의 또 다른 축임을 하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미 졸속 강행한 '검수완박'에서 드러났듯, 국가와 국민이 우선되지 않는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결국 민심 앞에 처절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 잘못에 대해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세가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져야 할 죄가 있다면 마땅히 사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한 토대에서 거듭날 수 있을 때라야 국민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