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윤석열 정부, 권력형 초대형 범죄 일소해야 국민 신뢰로 이어질 것

시와 칼럼 2022. 3. 31. 14:26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 공언, 또 일각에서는 50년 집권 운운했다.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러나 불과 5년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10년 주기로 정권이 갈리던 공식마저 가차없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성찰과 혁신의 자세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민심 이반의 핵심 축으로 지목되는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우선 불길하다. 또한 새로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도 고작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는 초법적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처한 국민 일반의 호곡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듯이 여겨졌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듭 추진할 기세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 상태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검찰개혁 목소리가 요란했다. 그러나 매번 나타난 실상은 정권비위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쫒아내거나 좌천시켰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엔, 수사 부처가 아닌 곳으로 연거푸 좌천당하는 등 모진 수모를 겪었다. 심지어 금융 및 증권범죄를 전담하던 수사 기구마저 해체했다. 민주당 인사들 연루설이 무성했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수완박,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한다. 검찰을 정권 보위부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통째로 날려버릴 속셈인 것으로 읽히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 감도는 공포심의 또 다른 일면인 듯싶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크고 깊기에 검찰을 완전 폐지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일까? 안쓰러울 따름이다.

그간 권력을 앞세워 나라 전체를 어지럽힌 청와대와 민주당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울산 선거공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이스타항공, 대장동 사태,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FC 문제 등은 이미 불거진 사안이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를 덮고 넘어가다간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세간의 중론이다.

힘없는 사람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라면과 푼돈을 훔쳐도 중죄 선고를 받는다. 또는 젖먹이에게 먹일 분유를 훔쳐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초대형 범죄를 일삼고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찌되겠는가? 국민 사이에 한탕주의만 나날이 부추길 뿐이다. 국민통합도 이의 해결이 전제될 때라야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그렇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