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 일부러 부추긴 측면 없나?/정성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껑충 치솟은 주택 가격만으로 1인당 평균 7.3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서울은 천박하다"며 "세종시로 천도해야 한다"고 목청 높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로 밭, 대지, 단독주택,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찬 대표의 서울 천도 주장에 따른 뒷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안정을 꾀한다며 벌써 22번째 대책을 쏟아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오히려 천방지축 가격은 더 튀어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서울 주택가격이 무려 52%나 상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제 서울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 여파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처했다. 거기더해 전월세값조차 덩달아 상승하며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는 결혼 시기마저 미루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기만적 행태에 절규하고 있다. 우리사회 전체가 깊은 늪지대로 빨려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작금의 걷잡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린 배경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듯싶다. 바로 여기서 K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부동산정책 전반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며 국토 거의 전반을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내몰았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몰락의 여러 요인 가운데 결정적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부동산정책 전반을 쥐어줬으니 온전할리 만무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현 민생당) 대표 등이 K 전 정책실장 기용을 반대했던 이유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상위 30명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무려 11,03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600채 가까이 보유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광풍의 결정적 진앙지가 바로 이들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안겨주면서 비롯됐다. 이는 투기를 장려한 것이나 매양 다르지 않게 읽히는 가학적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청년층까지 부동산투기 광풍에 뛰어들어 갭투자에 나서는 등 주택시장 과열양상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혹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느 정도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하다.

시중에 유동성 부동자금 규모가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자그마치 1117조원에 이른다. 이 또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폭 급증했다.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떠도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가량되는 셈이다. 경제성장과 실업해소 등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손쉽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부동산투기 자본으로 돌변해 무차별적으로 나서게 된 셈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부동자금을 부동산투기 공세에 나서도록 정부가 부추긴 결과다.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도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부동산폭등, 양극화 심화, 서민경제 하락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자신들은 그 어떠한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사술과 협박성 언사마저 서슴없이 쏟아내는 민망한 작태다. 그 대표적 예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검찰 줄세우기에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진보와 개혁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득권에 찌든 퇴행적 국정운영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불과한 소위 대권 주자들 사이의 권력 암투가 혈전을 방불케 할 것임도 훤한 이치다.

이제라도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막대한 시혜를 안겨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없애고, 그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선, 주택보유 구간을 세분화해 그에 따른 차등 중과세 조치가 요구된다. 삶의 터전인 주택을 막장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선 강력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 보급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도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을 통해 주거문제로 인해 더는 고통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적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권력이 국민 일반에게 응당 안겨줘야 할 기본적 복지개념이자 행정 서비스인 것임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