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태양광시설이 폭우로 인한 재난 악화시켰다/정성태

가뭄을 겪을 때마다 수리(水利) 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반면 지속된 폭우로 인해 큰 재난을 겪게 되면 치수(治水)의 절대적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구촌 전체가 기후변화 흐름과 함께 갈수록 이상 징후를 더하고 있다. 그와 맞물려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 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바로 여기서 산림녹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및 절대농지 등이 왜 유지돼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되새기게 된다.

한국의 바다 수온 최고점 도달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8도를 넘는 고수온 지속 기간도 늘었다고 한다. 심지어 3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름철 우리 연안 해역이 아열대 바다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한다.

이로인해 어종도 차츰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연안 아열대성 물고기 비율이 전체 어종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이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역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꽁치나 도루묵 또한 귀하게 됐다. 대신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은 더욱 증가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펴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반도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과일 재배지 또한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다.

그간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감귤이 전남, 경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과 또한 강원 지역 재배가 늘었다. 대표적 열대 과일인 바나나도 제주도에 이어 전남과 경북 일원까지 넓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애플망고 등 다양한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면서 대거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해 전국 임야 곳곳이 적잖이 파헤쳐졌다. 2017년에 1천435ha, 2018년엔 2천443ha가 새로 추가 조성됐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 여러곳에서 총 232만7천495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마 때 1차적 치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산림이 크게 파괴돼 있으니, 토사 유실은 물론이고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 8월 들어서만 산사태가 무려 1천 건 가까이 발생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오랜 기간 폭우가 내린 탓이 크겠으나, 그와함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 또한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반 약화와 함께 물을 머금을 수목이 없으니, 쉽사리 산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의지와 지혜에 기댄 수리와 치수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끈질긴 노력을 통해 피해를 보다 줄여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산림을 파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통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번 장기간에 거친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있으며, 이재민 또한 수천명이 발생한 상태다.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취약계층 피해가 가장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된다. 사회적 형평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향성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여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거푸 닥친 재난은 우리사회 약자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복구 노력 및 생계 지원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태양광 시설로 인해 민둥산이 되면서, 그로인한 직간접 피해를 당한 이들에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원상복구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차제에 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 있기를 권고하는 바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