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정성태

정권 끝자락을 향한 시계 초침이 40개월 문턱을 알리며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한 30% 초반까지 미끄러진 상황이다. 당정청 모두 국민적 깊은 불신에 내몰린 상태에 있으며, 그로인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 딱하게 여겨지는 것은 반등 소재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경제 지표가 최하위권 언저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및 국방무기 고도화 생산 통한 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한계가 있을 듯싶다. 건설현장 일자리는 태반이 외국 노동자로 채워져 있고, 무기 생산은 일부 재벌기업이나 해당되는 일이다. 그것이 민생경제 전반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초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던 일을 통해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취약성이 확연히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산업을 육성해 강소기업을 늘리고, 그것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국부도 쌓이게 된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과 재원 투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뒷전인 듯싶다. 그 자리에 부동산 광풍을 조성해 국민 다수를 더없는 절망과 고통의 수렁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또한 단기성 허드렛일이나 만들어 실업률을 낮췄다는 엉터리 홍보 뿐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나타내고 있는 극한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는 이제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된지 오래됐다. 아울러 자신들 범법을 가리기 위한 개악 또한 막장을 치닫고 있다. 아마추어적인 행정은 국가 전체 작동원리를 난국으로 내몰고 있다. 권력의 사특함과 무능함이 결국 국민적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나날이 목도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참과 거짓이 뒤바뀐 시대적 회오리 한가운데로 내몰려 있다.

특별히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인간의 죽음이 난무한다. 노회찬 의원, 이재수 기무사령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 소속됐던 백 아무개 특감반원, 윤미향 씨가 관계된 마포위안부쉼터 소장도 목숨을 끊었다. 박원순 시장 또한 그렇다. 정치 및 사회 현상이 부정하고 불의할수록 비극적인 운명은 더욱 사납게 작동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와함께
보통 사람들의 자살률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휘두르는 칼자루에 의한 검찰 줄세우기가 인구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지검 부장검사가 자신보다 한참 상급자인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집권세력 비호를 받는 검사가 상급자 검사에게도 그러는 지경이면, 일반인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대할지 실로 두려운 생각마저 밀려든다. 무릇 검찰개혁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 인사권 통한 수사권 난도질을 검찰개혁으로 치장하는 볼썽사나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난감할 따름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하락에 따른 레임덕을 막고, 또 국정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전력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그 또한 난망한 일로 여겨진다. 북한에서 돌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을 불이행하는데 따른 배신감의 발로이며, 그에따른 응징적인 신호가 강하다. 이후 나온 최성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이 더더욱 강화될 소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3 가량 남았다. 그간 손혜원, 조국, 윤미향 등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유력 인사들의 성추문 파동도 있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의 성추문 또한 연신 꼬리를 잇고 있다. 또한 집권세력 일부 인사의 막말도 끊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견디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언행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가하면 이제 서울에서는 20평대 아파트도 10억원 정도로는 매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 됐다. 부모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청년세대가 자신들 평균 임금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기란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아울러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에 따른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악에 대한 저항은 오직 살아 있는 자의 살아 있음에 대한 선포이자 또한 신성한 권리다. 아울러 그것은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자, 이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한 간절함의 발로다. 국가 권력의 횡포 앞에서 침묵을 택한다면, 이미 그것은 잘못된 권력의 종범에 불과하다.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한다면, 옳은 가치를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