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낡은 헌법체제 종식, 文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마무리돼야

더불어민주당 사정이 날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권력을 비롯해, 지방권력도 사실상 독점 상태다. 거기다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공룡이 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모두 독식했다. 그럼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무능력, 무기력, 부도덕성이다. 이젠 정권 말기적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

친문 성골로 불리는 인사들 중에는 대권 주자 모두 허리가 부러진 형국이다. 사실 고만고만한 자원들을 대권 주자 만들기 위해 파격적 공천 혹은 인사 기용을 통해 국민적 시험대에 올렸으나, 모두 국민적 핵주먹 카운터 펀치를 연달아 맞으며 사법적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적 열화와 같은 함성에 힘입어 87년 6월 항쟁이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6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정권 끝나기 무섭게 거기 온전한 권력은 없었다. 비극적 죽음이 있거나 또는 옥살이로 이어졌다. 혹은 자식들이 감옥에 갔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집중된 제왕적 시스템의 폐단에서 기인한다.

이제 87년의 낡은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완전 내각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일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논의가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민족의 평화번영과 상생을 통한 통일이라는 명확한 기조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개헌 작업에 국민적 총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위 문빠 정권 성립이 어렵게 된 현 상황이 개헌을 가능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를 꺼냈다. 집권세력의 국면 전환용 술책이 아니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긴다. 범 개혁진영 의석 또한 무소속을 포함해 190석에 이른다. 특별히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도 개헌에 긍정적인 경우가 적잖다.

차제에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우스꽝스러운 정치인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선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무지의 소치다. 권력은 나뉘고 분산될 때, 그에 비례해 권력형 비리와 범죄도 줄어든다. 아울러 대민 서비스도 보다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민발안권도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수처법 상정 막판에 끼워넣은 독소조항도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순수하게 실행하는 공수처다운 공수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바람직하겠기에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 편에서 권력을 갖느냐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필경 망국의 길로 치닫을 뿐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 그리고 국민의 안위와 복락에 모든 신경 회로가 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럴때라야 정치가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정치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이 이를 뼈에 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