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통해 들여다보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정성태

민주주의는 포만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함의된 그릇이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적 합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의와 공존의 질서가 내재돼 있다. 이를 지향하고 존중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 거대한 용광로다. 물론 그 기저에는 인내천 혹은 민본적 요소가 깃들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쉽사리 혼용되는 오류가 있다.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어떤 생각과 행위를 강요하는 경향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표독한 일방통행을 민주주의로 치장하고 호도하려든다. 그러나 이는 전체주의가 갖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거짓이 참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숱한 파렴치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압박하는 현상이다. 이를 관철할 셈으로 일단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심지어 도심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적으로 세력 과시를 한다. 다수 국민적 동의가 있을리 만무하다.

 

외형상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거기, 그러나 공정과 평등의 가치가 부정되고 정의와 진실이 유린당한다. 나타나는 양태가 대단히 반인륜적이며 비이성적인 폐쇄성을 보인다. 거짓된 것을 취하기 위해 파괴적이며 공격적이다. 이게 바로 파시즘이며 광기다. 그것을 민주주의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조사할 당시 드러났던 현상이다. 그것이 작금 조국 사태를 통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가해이며, 그 본연의 모습을 희롱하고 있다. 국민적 시각을 흐리려하는 그 모든 사악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