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조국 사퇴, 민심의 바다는 냉혹하다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얻어야 할 교훈

시와 칼럼 2019. 10.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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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바다는 냉혹하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일순간 침몰시키기도 한다. 조국 사태가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급격하게 추락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 초반에서 40% 초반 사이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또한 동반 하락세에 있다. 무능과 극단적 내로남불의 결과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배경도 결국 노도처럼 밀려든 성난 민심의 바다에 의해서다. 그로인해 한자리수 지지율을 보이며 소멸 직전 상황으로 내몰렸던 자유당이다. 그런 그들이 조국 사태를 기화로 극적으로 회생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른 편차가 있으나, 20% 후반에서 30%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이 돌연 사퇴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변명과 함께였다. 아울러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진실된 참회가 결여되어 있는 듯싶어 유감이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국민적 상실감에 대한 언급이 극히 미흡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여기서 깨달아야 점이 있다. 그의 가족 일은 곁가지에 불과하며, 제반 문제는 그 자신에 관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긴 것 또한 대통령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염원한 숱한 국민에게도 공히 깊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장관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 일반의 거북한 심사를 애써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분명한 교훈은, 권력이 국민 다수를 위해 행사될 때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권력이 그것을 향유하는 특정된 이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헤아릴 줄 모른다면 더 큰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특별히 짚어야 할 대목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거망동이다. 그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는 망발을 퍼부었다. 국민 평균 의식을 멸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의 이러한 후안무치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다.

 

묻노니, 누가 서초동에 촛불을 켰나? 제왕적 권력 당사자인 그들을 약자로 상징조작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매서웠다. 도덕적 정당성이 상실된 거기,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타올랐던 그 촛불이 더 이상 아니었다. 오히려 보수세력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고 말았다. 집권세력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