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대선 공약, 부도 처리하고 말 것인가?/정성태

무슨 일이든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한 덕목인 듯싶다. 어떤 문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스포츠가 특히 그러하겠으나, 정치와 경제 영역은 다수 국민의 삶을 밀접하게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긴요하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차를 맞이했다. 명색이 촛불정부를 자처했으나, 드러난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날로 높다. 국민 눈높이에 참담하게 여겨지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때 목청 높였던 공약은 거의 대부분 부도처리 되었다.

 

경제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치명적 결함을 보이고 있고, 거기 취업대란까지 겹치는 혹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골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기인한 민생 위기는 정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작동 중이다. 다수 국민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느라 쩔쩔매는가 하면, 심지어 빚내서 빚을 갚는 절박한 경우까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역격차 또한 나날이 더해가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홀대는 역대 정권 최악이라는 혐의마저 짙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빼앗아 PK에 퍼주기 일쑤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 중론이다. 실제로 군산 현대조선 및 GM자동차 폐쇄 통한 경남 거제에 소재한 관련산업 몰아주기는 전북경제 전체를 아사 상태로 내몰았다.

 

여기 더해 부산은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전주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걷어차고 말았다. 부산 실적이 미진하니 전주도 그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그러나 국민연기금 650조 원을 운영하는 전주가 미흡하다는 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는 사실상 부산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에 들어섰으나 여태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숱한 개혁과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추진된게 없다. 이를 두고 적잖은 인구 사이에서는, 권력과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비틀거리는 반개혁세력으로 낙인 찍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 고작 벌금 3백만 원에 그쳤다. 또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무더기로 면죄부를 받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하여 북한 및 인도 등을 방문하고, 이낙연 총리는 공관으로 초청해 극진한 예우를 베푼 바 있다. 설마 그것과 상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남북문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이없는 경우와 맞닿게 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무려 9차례에 거쳐 방북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심지어 북한에 감기약 보내는 것조차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위로 돌렸다. 유엔 제재와도 무관한 사항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없다.

 

이제 남은 3년,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적극적인 방향 선회에 나서야 한다. 힘이 없어도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며, 국민 누구라도 평화로운 가운데 두루 잘먹고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세력에게 부과된 엄중한 책무임에 분명하다.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를 두렵게 새겨 권력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인 정성태